정부, 촉법소년 기준 조정 앞두고 여론 확인 검토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기준 연령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안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 연령을 낮추는 안이 함께 올라 있다. 정부는 두 방향을 두고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살피고 있다.

현재 확인된 쟁점은 연령 하향의 적용 방식이다. 모든 대상자에게 낮아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별도의 요건을 둔 조건부 방식으로 운영할지가 검토의 중심이다. 여론조사는 이처럼 적용 범위가 다른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선택지로 다뤄지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 조정 논의는 연령을 단순히 낮출 것인지에만 머물지 않고, 낮아진 기준을 어떤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일괄 하향안과 조건부 하향안이 동시에 검토되면서 정부가 판단 과정에서 여론을 확인할 필요성도 함께 살피는 단계다.

다만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와 조사 시기, 문항 구성, 조건부 적용에 포함될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연령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에 관한 수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논의는 조사 시행 여부와 함께 두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