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년이 국가 정책에서 비롯된 불이익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혼 이후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할 대상으로 제시한 과제는 모두 22개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추렸다.

세부 과제에는 결혼 후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과 혼인 뒤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혼인과 관련된 세액공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내용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제도에 실제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마련되는 개선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과제별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며, 이번 22개 과제 외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