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금융 대책 예고…민주당 공급 속도 주문

정부가 13일 주택 공급 방안과 대출 총량 관리를 포함한 금융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의 병목이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고,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성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실제 착공 시기와 금융 지원 대상 가구·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우려도 정부에 전달됐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현실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대출 재원을 뒷받침할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고, 부동산 세제에 손대지 말라는 여론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한 당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는 공급 일정과 금융 지원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