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전수조사…재정·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공장·창고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19만동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위험물 보관소나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소방서와 지방정부 인력에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을 더해 건축·소방·안전 분야의 취약성과 위법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발견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결과는 전산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연면적 5천㎡ 이상 공장의 모든 층으로 확대하고,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과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술 역량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을 점검하는 전문 점검업도 2028년까지 도입한다.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년간 2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과 총 1조2천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에는 2천500억원 규모의 우대 융자를, 중견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고위험 사업장에는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과 AI 기반 화재예방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정책금융 3조원을 신속 공급하고 화재 안전장치를 갖춘 공장에는 보험 할인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