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관리 전면 개편…가상자산까지 통합

정부가 1400조원을 웃도는 국유재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지식·가상자산과 동산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자산별로 취득·관리·처분 전 과정에 적용할 독립 규율을 마련한다. 관리 대상에는 부동산 711조1000억원, 지식재산 2조3000억원, 증권·출자 328조7000억원, 가상자산 780억원 등이 포함된다. 총괄청의 조정 기능과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을 연계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도 설치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의 소유와 보존을 중심으로 설계돼 가치가 커진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신규 자산군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법률상 ‘국유재산’이라는 명칭을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바꾸고, 단순 보존·처분에서 개발·운용을 통한 가치 창출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는 ‘K-Asset’ 체계를 추진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종합계획과 운영 기본방향, 특례의 적정성을 심의·결정한다. 중앙관서별 국가자산책임관은 자산 현황과 법률 준수 여부를 총괄하며, 특례와 운용 성과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능과 수입·지출 구조도 손질한다. 연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정보를 디브레인에 연계하고 AI 업무지원 기능을 마련한 뒤, 2027년 가칭 ‘K-Asset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기관 간 활용 수요를 연결하는 정기 절차도 매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