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방공체계 요청에 기존 원칙 재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10일 방산물자 제공이 국내법과 관련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 왔다는 원칙을 밝혔다. 외교채널을 통한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와 기반시설, 보건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현지시간으로 엑스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에 한국의 지원을 원한다고 밝혔다. 드론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크라이나 외교 당국이 한국 측과 접촉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방공체계 지원 여부와 관련한 양측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파병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병력 3만 명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예상 규모의 상한을 5만 명으로 제시한 것이다. 외교부는 정보 사항은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와 직결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