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방공망 요청에도 비살상 지원 유지

한국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공망 지원 요청에도 살상무기와 방공체계를 공급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11일 한국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무기 지원에는 나서지 않기로 한 결정에 주목하며, 이를 사실상 요청 거부로 받아들였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공망 지원을 위해 한국 외교 당국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 공급을 자제해 온 정책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협력은 북한에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과 무기를 보충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장차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에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연계를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방산물자 제공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을 기준으로 비살상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