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 LNG 제재 예외·철강 쿼터 협조 요청
핵심 요약
정부가 영국의 러시아산 LNG 제재 적용 과정에서 한국의 기존 계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예외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는 한·영 FTA의 호혜적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쿼터 배정을 당부했다. 양국은 FTA 후속 조치와 영국 CBAM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산업·통상·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영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서비스 전면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요청했다. 기존 수입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국내 LNG 수급,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제재 적용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최근 시행된 영국의 신철강 조치에는 한국산 제품에 합리적인 쿼터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나스 사왈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핵심 의제는 러시아산 LNG의 해운과 보험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영국의 제재였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을 위한 예외 규정이 포함된 점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영국 신규 내각 출범을 계기로 사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사이에 놓인 주요 통상 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EU의 예외 규정을 토대로 영국의 제재 집행에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국내 기업의 애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도 시행 전까지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용 방식을 유연하게 협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철강 분야에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적 취지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에 균형 있는 교역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양측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 현안도 함께 살폈다. 앞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