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속도전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와 민간 공급 촉진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9·7 대책의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뒷받침하면서 발표부터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 1천 가구,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가 공개됐다. 염창공원 부지인 강서지구는 2029년, 도심역 인근 고려대 덕소농장 등 그린벨트가 포함된 남양주와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나머지 7만3천 가구 이상 후보지는 올해 발표하며, 그때까지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의 일부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보상·부지 조성과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발표 후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1·29 대책에 포함된 6만 가구 이상 도심 부지도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사전조사를 거쳐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는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함께 진행해 같은 해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혜택을 주고, 이주비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 하반기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만~2만 가구를 선정하고 소규모 정비와 매입임대도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 규제와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유휴 학교용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1,9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내놓고,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