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전

정부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은 공급 기반과 서울의 주택 매수 수요 증가가 겹쳤다고 진단하고,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급 시차를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공택지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함께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는 물량은 8만9000호이며, 2031년 이후 예정분을 2030년 안으로 당기는 4만1000호와 비주택용지 전환분 1만5000호를 합친 순증 효과는 5만6000호로 산정됐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착공을 연평균 2만2000호 이상으로 지원하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8000호를 보태 연간 3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에는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를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공사비 분쟁에는 정부가 개입하고 필요하면 별도 해소기구도 마련한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분양 성격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분양가 협의 과정에서 시세 수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단기 전월세 부담에는 청년월세와 취약가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과 중장기 아파트 공급을 병행한다. 공실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과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검토하며 관련 간담회에는 사업자 10곳이 관심을 보였다. 장기 민간임대에는 최소 23년간 필요한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전세금을 HUG에 맡겨 임차인의 보증금 위험과 임대인의 월세 수익 불안을 함께 낮추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