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추진

수도권 전셋값 상승과 월세 급등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초고가 1주택자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셋값은 전월 대비 0.71% 올라 2021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전세수급지수는 173.4로 1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은 물량 부족이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건설금융 지원 확대를 예고했으며, 최근 토론회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회복이 첫 의제로 다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주택 유형이 편중돼 있어 비아파트 공급 없이는 임대차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주관 세제 토론회에서는 집값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은 시가 35억~40억원 안팎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아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100억원짜리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는 이유로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 세부담 상한제(150%)로 인해 실질적인 증세 효과는 2028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전년 대비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정부가 세율을 올리더라도 첫해에는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상한선에 걸려 차감된다. 유예된 세금은 2028년 고지서에 청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과 세율은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국토부·금융위·재정부가 각각 연 토론회 의견을 종합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