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핵잠 공세에 방어 목적·비확산 원칙 강조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핵 도미노’의 촉매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수함 건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한국이 확보하려는 잠수함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핵확산금지조약 체계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도입 전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도 계속 소통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 관한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한 공식 담화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장금철 외무성 미국국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의 계획이 지역 안보 불안을 키우고 아시아·태평양의 핵 확산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이 핵잠을 자체 핵무장의 발판으로 삼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구도 재편에 한국을 활용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 문제를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논리와 연결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향한 공세도 높였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기존 논평을 종합할 때 북한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자국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담화는 일본 방위백서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군 활동 증가에 동맹·파트너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북중이 대일 비판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은 지난 6일 일본이 중국 위협을 부각했다며 반발했고, 한국의 핵잠 도입에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일 비난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일본의 핵 정책과 한미일 협력을 겨냥한 비난 속에서 이번 담화가 발표된 점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