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대응 미흡 지적에 반박

통일부는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체 감시·예측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위성영상 분석, 수문관측, 강우 예측, 관계기관 통합 모니터링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한 마지막 시점인 2013년 이후 남북 관계와 재난관리 기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방류 여부 확인 수단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해 사전 통보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성 촬영이 하루 3~4회에 그쳐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사시 긴급 위성 촬영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황강댐 방류 시 물이 필승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여서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달 시간은 약 6시간 정도여서 사전 탐지와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 황해북도 일부 지역에 폭우 경보등을 발령했으며,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정황을 확인했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 주민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양측은 같은 해 10월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합의했으나, 이 합의는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방류 시 수 시간 내 경기 연천군에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