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종부세 가액 기준·핀셋 대출·그린벨트 해제 유력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 종합 대책과 세제개편안이 최근 5차례 토론회를 거쳐 윤곽을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를 두는 '핀셋 대출' 방안이 논의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필요시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부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주택 합산가액 중심으로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일정 가격 이하 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낮추고, 초고가 주택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비거주 주택을 오래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일관된 규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은 개별 사례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유지하면서 고가 전세나 갭투자에 이용되는 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잔금대출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과 협의해 분양계약자가 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과 비아파트 건설금융 지원, 공실 상가·사무실의 주택 전환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 후보지보다 검토 원칙만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일괄 상향보다 사업별 지원에 무게가 실렸다. 초고가 주택 가격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간, 그린벨트 후보지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