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수 후보지 제시…기업이 광주 낙점
핵심 요약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복수의 반도체 부지 후보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 입지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4기 건설을 추진한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 부지 수요를 확인한 뒤 광주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먼저 제시했고, 기업이 최종 입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입지 제안 주체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광주 이외에도 검토 대상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후보 지역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곳에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된 TSMC 공장이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해당 공장이 발표 이후 완공까지 27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하면서, 호남 클러스터는 가능하면 이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부지 제안과 기업의 최종 결정에 이어 신속한 조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셈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도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