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하원에 쿠팡 규제·온플법 쟁점 반박

정부가 7월 23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을 겨냥해 과도한 규제와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미 하원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이 진술서 등을 확보하려고 쿠팡 직원을 중국에 보내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에는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원이 관련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쿠팡 측에 지시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000여 개 계정 정보로 한정한 쿠팡 측 주장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최소 3755만 명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민감한 구매기록 등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맞섰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넘는 규모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7월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규제와 조사, 과징금을 적용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쿠팡에 부과된 6246억 원의 과징금이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한국 기업의 처벌보다 무겁다는 주장도 담겼다. 정부는 해당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특정 기업에 대한 공격 지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를 제시하고 클라우드 보안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분야의 협력 성과도 언급했다. 정부는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등에게도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