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의원 정보통신망법 우려 반박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외교부는 해당 법에 미국 기업이나 이용자를 겨냥한 차별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측의 헌법상 권리 행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미 의원들은 개정법으로 인해 KMCC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을 검열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쟁점은 규제 대상과 집행 기준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모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도 법률에 함께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한미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비판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법률에 차별 요소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