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 입법·지역투자 동시 가속

정부가 올해 안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와대 전담 조직과 총리실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신설한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마련하는 체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총 246조 원 규모의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에서도 SK와 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자동차·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사업이 시작된다. 별도로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착수할 예정이다.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부의 로봇 구매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해 초기 시장을 키우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700대와 사족 보행 로봇 등 1천 대 이상을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조사를 토대로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새만금에는 스타트업 부품 생산을 지원할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도 신설한다.

투자 성과의 확산을 위해 반도체 대·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10년간 1조 원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대상 약 5조 원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재이용수와 인근 댐으로 용수를 확보한다. 광주 군공항은 2028년까지 군 시설을 임시 분산해 250만 평 국가산단을 조기 활용하고 수요에 따라 인근 후보지도 추가 지정한다. 미국 측 시설 이전은 동맹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며, 주 52시간제 예외는 주민과 노동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