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카페부터 종이컵 사용 제한 검토

정부가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도 금지하는 계획을 담았다. 시행 범위와 구체적인 시점은 업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는 매장 면적이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매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매장 규모별 적용 순서와 사업자 유형별 규제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 종이컵 규제는 2023년 11월 한 차례 철회됐다. 당시 환경부는 규제 이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거둬들였다. 이번 검토는 철회됐던 제한을 대형 매장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업계와 협의해 세부 규제 방식과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어느 규모부터 금지할지, 개인 카페를 포함한 사업자별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최종안의 핵심이다. 현재는 금지 원칙과 단계적 추진 방향이 제시된 상태로,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