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0조 규모 전략형 국부펀드 출범…KIC 통해 장기투자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 전략형 국부펀드를 출범시킨다. KIC를 통해 전략산업에 만기 없이 장기투자하고 필요시 경영참여도 한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다음 달 발의된다.
정부가 내년에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출범시킨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만기 없이 장기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1일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초기자본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4조원으로 조성된다. 개인·단체 기부와 미래대응기금, 세수 추가 출자도 검토된다.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 금융 분야까지 포함된다.
이번 국부펀드는 기존 정책펀드와 달리 대출·보증이 아닌 주식 직접 취득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별도 만기를 두지 않고 장기인내자본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국부펀드가 유망기업에 앵커투자자로 참여해 글로벌 투자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별도 공사 설립을 검토했지만, 효율성과 KIC의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KIC에 신규 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택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다음 달 발의돼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후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부터 펀드가 가동될 예정이다. 보유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