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퇴직연금 손질 예고…청년고용 대책도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폭넓은 공유를 목표로 경제구조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지급액을 줄이고 어려운 계층의 혜택을 늘리는 ‘하후상박’ 원칙과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기준으로 삼는 구상을 앞서 제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덜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별 격차에 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도 추진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는 인공지능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 방안을 산업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실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혁신 산업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것도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곧 공개된다.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경제활동 전 단계의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청년과 실제 일자리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해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한국 증시 변동성을 둘러싼 우려에는 성장·수출·물가와 소비·기업심리 지표가 견조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변동성 대응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신산업 육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