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 관련 대출·청약·세제 불이익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결혼을 이유로 국가 정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결혼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을 망설이게 만드는 상황을 해소하고, 결혼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 X에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토 대상에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22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각 과제에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마련할 방안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례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관계부처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추려졌다. 논의 과정에서는 결혼 전후로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대출과 청약, 세제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정부는 이들 제도가 청년의 주거 마련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담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제안된 22개 과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향후 관계부처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혼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의 구체적인 개선 필요성과 실행 방안이 정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