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복잡한 부동산 세제 개편 재검토

비거주자와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자 정부와 여당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8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개편안은 주택 수와 소재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1주택자도 실제 거주 여부를 구분하고, 비거주 사유가 전학·전근·부모 봉양 등 특례에 해당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실거주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을 나눠 부담을 달리하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부액과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일주일 만에 60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투기 목적 없이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뤘다.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세금 때문에 떠나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주택을 처분하거나 계속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선택만 남았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시간 넘게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발언자를 직접 지목하고 보유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에는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언급하며 세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여론 수습과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최종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복잡성과 부담 문제가 반영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