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수도권 공급 확대 놓고 접점 모색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거점 개발과 정비사업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살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로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 시장은 주택 비중을 높이려면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용산 개발 물량과 그린벨트 해제에서는 견해차가 이어졌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옛 철도정비창 부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국제 업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한을 8000채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구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등 인근 군 부지를 연계하고 과천 경마장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수서차량기지의 그린벨트 일부, 용산어린이정원과 조달청 부지, LH 여의도 부지도 후보로 거론된다. 폐교 7곳과 미사용 학교용지 13곳에는 청담고 옛 부지와 공항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의 인허가·토지보상 기간 단축과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자금 지원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