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수도권 공급대책 앞두고 공조 점검
핵심 요약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 물량과 중앙정부 지원 방안이 논의됐으나 규모·지역·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공급대책 구체화에 앞서 협력 과제를 점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을 함께하며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점검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두 사람은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 공급 시나리오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공급 물량과 후보 사업의 추진 여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대상 지역, 대책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열렸다. 당시 회의는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는 동시에 신속한 공급을 실현할 수단을 폭넓게 살피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 시장과 별도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논의는 향후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양측의 역할과 지원 과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