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제한 장기화에도 정부 “한미동맹 굳건”

한미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관련 핵심정보 공유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정보당국 회의 참여와 비자 발급 문제도 불거져 개별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논란의 배경에는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이 있다. 미국은 이후 대북 기밀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달 8일 국정감사에서 제한이 여전히 일부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체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시설을 언급했다며 미국이 그 발언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정보 협력 우려는 다른 사안으로도 이어졌다.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해 미국 측이 국가정보원 참여 배제를 요청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국정원은 오해가 해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미대사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은 절차 문제로 협의 중이며 정보 협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미국 공관 국정감사 일정을 유럽으로 바꿨다.

정부는 정보 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고 대북 대비태세를 위한 정보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동맹 신뢰가 흔들렸다며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쟁점, 미국 기업 규제 논란,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의도 남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견만으로 관계 악화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미 투자와 안보 협상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안별 대응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