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정유사 가격 의혹·쿠팡 조사 불복 도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업계를 함께 비판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민이 생활비 부담과 경제 위기를 감당하는 동안 정유 4사가 전쟁을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담합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전량 구매 계약을 맺으면 더 저렴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기 어렵고, 사후 정산 방식 때문에 판매 당시 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만 여겼던 국민이 담합 의혹을 접한 뒤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시기에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심의에 들어갔다. 검찰도 두 회사의 담합 의혹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국감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의 대응도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법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점을 들며, 쿠팡이 9월 초 2차 조사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첫 사례라고 언급하며,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책임을 피한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쿠팡은 8월 조사에도 불응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달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