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취임 뒤 북한 인권 일정 한 차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뒤 북한 인권을 주제로 소화한 공식 일정은 한 차례로 확인됐다. 해당 일정은 올해 5월 13일 방한한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의 면담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권이 독립된 의제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을 중요한 인권 현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제도와 인식 개선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개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 면담 외에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최근 1년 동안 북한 인권 토크콘서트 4회와 라운드테이블 2회를 열었지만 모두 실·국장이 주관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에도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야 하는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했고, 북한인권대사도 2024년 7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안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남북 협력의 하위 의제로 취급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의 통일 준비와 북한 인권 정책을 함께 문제 삼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을 멀어지게 하며 북한의 핵무장과 핵 인정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압박과 대결보다 관여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국제회의와 지속적인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