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핵 정보 공유 논란에 “미국 판단이 잘못”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간 북한 핵시설 정보 공유 논란과 관련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구성시를 언급한 사실을 들며, 당시 발언을 미국이 알고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당시 의원 신분으로 영변의 추가 농축시설과 강선·구성 등 네 곳을 거론했고, 올해 3월에는 영변·강선·구성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지목했다. 그는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차관보에게도 이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의원의 발언과 현직 장관의 공식 발언은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 의원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외교안보 당국자가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과 의원이 관련 설을 언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 일부가 한국에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 핵시설 정보도 제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한 조치가 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북정책 방향을 함께 조율하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한다. 정 장관은 부임 두 달이 지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아직 만나지 않은 이유에는 만남 시점이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 갈등설은 NSC가 부처별 기능을 조율하는 구조라며 부인했고, 경질설은 색깔론이라고 일축하면서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