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 ‘조선’ 호칭론 재확인
핵심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역대 남북정상 합의와 독일 통일 전 사례를 근거로 호칭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법률적·학술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자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호칭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지만, 정 장관은 적대와 대결을 넘어 상대를 마주 보는 과정에서 호칭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차례로 제시했다. 역대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서 상대의 정식 국호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조선’이라는 표현이 갑작스럽게 제기된 방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장이 기존 정상 간 합의에 나타난 호칭 관행을 바탕으로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독일 통일 전 서독이 공식 외교문서 등에서 동독의 정식 국호를 쓴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상대의 공식 명칭을 인정한 조치가 독일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남북 간 호칭 역시 단순한 표현 선택을 넘어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평화공존 정책의 방향에 연결된 사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평화공존 정책을 인내심 있게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고 짚었다. 다만 정 장관은 ‘조선’ 호칭을 곧바로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는 한편 법률적·학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의 절차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