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신중론, 평화공존 의지 재확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한 것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독려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평화와 경제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이어가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에는 업무보고 발언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통일부 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상이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부처 간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공식 국호 사용과 남북·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 동방경제포럼 참여 등 이견이 드러난 현안에는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 대통령은 5일 업무보고에서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통일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평소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작은 기회라도 찾기 위해 계속 움직이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접근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내용이 모두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대통령 발언이 남북협력기금 사용처 확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를 전체 정책에 대한 유보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 ‘주적’ 용어 대체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국호 문제는 각계 의견을 들으며 정교하게 검토하고, 동방경제포럼 참여도 특정 부처만의 사안이 아닌 정부 공동 과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