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주택 밖 54만5천가구…서울·부산에 75% 집중
핵심 요약
정규 주택이 아닌 공간에 사는 가구가 54만5천331가구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서울과 부산에 전체 주거 취약 가구의 75%인 41만가구가 집중됐다. 주택 보급률은 103%지만 주거 취약 가구는 증가해 폭염기 안전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정규 주택이 아닌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54만5천33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2천324만6천가구의 2.3%다. 극한 폭염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냉방 설비가 부족하고 낡은 지붕과 창호를 통해 열기에 노출되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
거처별로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 5만7천856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가 9천410가구였다.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 ‘기타’ 주택 외 거처는 47만8천65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들 공간은 오피스텔과 기숙사·특수사회시설 등을 제외한 곳 가운데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이며, 세부 분류는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5년마다 조사된다.
주거 취약 가구는 2015년 40만3천419가구에서 2020년 49만220가구로 21.5% 늘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11.2%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4만8천가구, 부산이 13만1천가구로 전체의 75%인 41만가구가 두 도시에 몰렸다. 서울은 2015년 10만3천가구에서 2020년 13만5천가구로 30.7% 증가한 뒤 지난해에도 9.3% 늘었다. 세 번째인 대구는 3만3천가구였다.
주택 외 거처는 32만7천호로, 부동산 세제 개편 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 36만3천호와 규모가 비슷하다.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고 과세 대상 주택은 한 가구가 여러 채를 보유할 수 있어 가구 기준 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주택 보급률이 103%인데도 취약 가구는 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의 혹서기 안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