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뒤집힌 종부세, 흔들리는 정책 좌표

지난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에 제공된 세제 지원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는 브리핑에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23차례 사용했다. 개편안의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놓였으며,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세보다 증세 효과가 더 크게 설계됐다.

정부는 종부세액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고,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의 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과세표준 6억원에 해당하는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에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낮춰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과세 강도를 달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동안 정부 성향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보수 정부는 비율을 낮추고 진보 정부는 높이는 흐름을 보여 왔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첫 세제개편안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규정했지만 당시 정책 방향은 종부세 완화였다. 해당 완화 정책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정책 대상에도 선정됐다.

두 정부가 같은 ‘정상화’를 내세우면서도 정반대 처방을 선택한 결과, 부동산 세제의 기준은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구조가 됐다. 정책 방향이 반복해 뒤집히면 시장은 현재의 세율뿐 아니라 다음 변경 시점까지 계산하게 되고, 세제 발표 때마다 ‘버티기’가 거론되는 현상도 이어질 수 있다.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선택과 별개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