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 AI 전환·1400조 국가자산 활용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산업과 국가자산을 아우르는 경제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구조를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으로 넓혀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1400조원 규모의 국가자산 관리 원칙도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꾼다. 재정경제부는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Beyond 반도체’를 내걸고 업종별 AI 제조혁신과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연산·추론에서 행동 중심으로 옮겨가는 AI 변화에 맞춰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10대 주력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개발과 AI 팩토리·스마트공장 연계 로봇 보급을 추진한다. 철강산업기본계획과 석유화학 종합지원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전략도 연내 차례로 공개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안전망 개편도 구조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기초·퇴직연금과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손질하고 취약계층 안전망 및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 문화 등 사회 진입 단계별 지원으로 구체화한다.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도 병행한다.

국가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한 가칭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금융자산·지식재산·가상자산까지 관리 범위에 넣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운영한다.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한 뒤 내년부터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다.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례화하고, 1급 협의체가 매달 신규 과제와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