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목 서·논술형 절대평가 추진…현장 과제 부상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과목에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넓히고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10월 말 공개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담긴다. 위원회는 국민 공론화를 진행한 뒤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은 업무보고 직후 제도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도덕·사회 교과부터 먼저 적용한 뒤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고, 도덕은 ‘도덕·철학·시민’, 사회는 ‘헌법·정치’, 고교 1학년 통합사회는 ‘헌법과 민주시민’으로 바꿔 시민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제안이다. 국어·역사·과학의 위상 재정립과 미술·음악·체육의 필수 이수, 고교 영어·수학의 선택과목 전환 의견도 제시됐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교육청 단위 평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사들이 평가 기준과 채점 기준인 루브릭을 공동으로 개발·검증하고, 시범 단계부터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원 전담 심사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평가 민원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법률·행정 대응을 담당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 연수와 업무 여건, 재정 확보도 시행 조건으로 제시됐다. 우선 적용 대상인 도덕·사회 교사의 평가 연수를 지원하고 공문 처리와 실적 보고를 줄여 평가와 피드백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조합은 국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GDP 대비 공교육비를 6% 수준에 가깝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