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3군 수뇌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제동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46명이 6일 세 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는 정부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출신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학교 통합을 예방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원인 진단과 해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일과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발전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문에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18명, 해군참모총장 13명,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육군 9명과 해군 6명, 공군 11명 등 26명은 5일 서울 공군호텔 간담회에 참석했다. 총장단은 정부 비판이나 정치적 의사 표시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정책에 관해 군 최고 지휘관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견해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시설·교수진 중복 해소,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를 통합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과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벌어졌다며 통합이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쿠데타 예방은 국방부가 기존에 제시하지 않았던 통합 사유다.

역대 총장단은 각 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길러 왔으며, 정부가 통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성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교육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물리적 통합 여부보다 어떤 장교를 양성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군별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높이면서 우수 인재의 군 선택을 이끌 근본적 발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