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정보요원들, 트럼프 권력 집중에 경고

미국의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제도적 견제 약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옛소련과 발칸 지역에서 중앙정보국 지국장을 지낸 폴 콜베는 현재 미국의 상황이 독재자들이 권력을 확보하고 행사해 온 역사적 수순과 닮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비판 세력 억압과 충성 요구가 미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기업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직 당국자 약 400명이 참여한 ‘스테디 스테이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회원이 크게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보복 가능성을 걱정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 마크 자이드는 지난해 백악관으로부터 기밀 접근권을 박탈당한 뒤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직 CIA 분석관들은 주요 정보기관이 무력화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개인 숭배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TV 생중계 연설에서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을 주장하면서 커졌다. 2021년 국가정보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당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밀 해제한 정보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전직 당국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키우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초당파 비상사태연구소는 비상 권한이 선거 방해에 악용될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이메일과 관련한 서한에 서명했던 전직 정보 당국자 50명의 보안인가를 취소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주요 비판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전직 당국자들은 이를 비판자 처벌 수단으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관료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바이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전직 요원들은 우려할 사안이 많다면서도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압박을 견딜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