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정보당국자들, 트럼프 권력 운용에 민주주의 훼손 우려
핵심 요약
전직 미국 정보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운용에서 권위주의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행정부 견제 장치 훼손과 개인숭배 현상이 민주주의와 기업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관료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을 억제하고 주변 인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운용하면서 권위주의 지도자와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가 전직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행정부를 통제할 견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미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환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지국장을 지낸 폴 콜비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확보하고 행사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겹쳐 보인다고 진단했다. 콜비는 2016년 미국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기로 전직 정보당국자들이 만든 모임 ‘스테디 스테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개인숭배 현상도 우려 대상으로 거론됐다. 중국과 대만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정보기관 당국자 게일 헬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250달러 지폐를 발행하자는 방안이 언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헬트는 마오쩌둥조차 스스로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동안 공개 활동과 거리를 뒀던 전직 정보당국자들이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은 미국 정보기관 안팎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분위기를 드러낸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서 권력을 회수해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