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속도전, 연합 대비태세가 관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규모는 줄어들면서 군사적 준비 수준과 동맹 간 신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실시되는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3건 감소한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를 맡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으로 참여하는 절차도 이번 연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놓고도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은 을지 자유의 방패 공동 발표문에 평가 실시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 빠졌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까지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동 발표문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준비를 이어간다는 원칙만 재확인됐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으로 정한 시점보다 군사 역량과 필수 조건 충족 여부에 연계돼 왔다. 한국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주도하려면 미군을 지휘·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실제 운용 경험도 축적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양국 군 사이의 신뢰뿐 아니라 두 정부 차원의 확고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핵심 훈련을 축소하면서 검증 일정을 앞당길 경우 조건 중심의 기존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4%로, 신뢰한다는 답변 45.4%를 처음 앞질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에 대한 피로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3%,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6.2%였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정서적 신뢰 약화와 동맹의 필요성을 구분해 읽고, 일방적인 양보나 관계 약화가 아닌 상호 신뢰와 군사적 준비를 토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