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3군 총장 46명,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제동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학교를 합치는 대신 초급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가 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놨다. 전임 3군 참모총장들이 특정 정부 정책을 놓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총장들은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강화되지 않으며, 통합으로 예산이 줄기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통합을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공동 입장에는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26명은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정리했고, 별도로 연명 의사를 밝힌 인원을 합쳐 모두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원인철 전 합참의장이 동참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뒤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서명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은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을 독려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창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께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