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군 수뇌부 46명,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제동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임 군 수뇌부는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대신 초급 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가 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하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확보되지는 않으며, 통합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기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특정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해당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통합을 예방책으로 내놓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다며, 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추진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입장은 전임 3군 참모총장 26명이 서울 공군호텔에서 만나 논의한 뒤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전임 참모총장들도 이름을 함께 올리겠다는 뜻을 밝혀 참여 인원은 모두 46명으로 늘었다.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들이 정부 정책을 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이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같은 일이 구조적으로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6일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께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