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파장 경계한 국토부…세제 속도 조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했다. 세제 개편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적용까지의 시차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집값과 서울 전월세 가격의 최근 상승세를 들어 주거와 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이 실수요에 맞는 주택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으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상태를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 안정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 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늘어난 세 부담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거나 매도하면 기존 임차인이 다시 시장에 나와 전월세 수요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와 매각이 모두 어려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임차인 피해를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 세제의 단계적 적용과 공급 확대를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매물 출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세제·금융 당국에 국토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장 반응을 계속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