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건 넘어…7월 609건 추가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한 1476건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접수 안건을 심의했다. 7월 말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피해 사례는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이번 가결 건수는 신규 신청과 재신청 563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46건으로 구성됐다. 가결되지 않은 867건 중 482건은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기각됐다.

피해자 불인정 결정을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일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212건 결정됐으며,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모두 7만2483건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월 31일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만256가구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입량은 752가구였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받으며,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개 센터에서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유의사항을 다루는 안전계약 상담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