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05억원 미반환…이승기, 주택 점유 지속
핵심 요약
이승기가 계약 만료일에도 전세금 105억원을 받지 못해 한남동 주택의 점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승기 측은 계약 과정에 전세사기 정황이 있다며 차가원 대표와 관련 관계자에 대한 형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차 대표는 별도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7일 전세 계약 만료를 맞았지만 105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계속 점유하기로 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하지 않고 현 거주지에 머무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번 사안에 관한 고소장 제출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접수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승기 측은 전세금 미반환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대응을 예고했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고액 전세대출을 이용해 계약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구조를 계획했다는 것이 이승기 측의 주장이다. 차 대표의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 대출·감정평가 관계자 등이 계약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가 소유한 한남동 빌라에 전세금 105억원을 내고 입주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 대표 측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전속계약금을 받는 대신 전세 계약을 요청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계약 체결 배경과 전세금 책정 경위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졌다.
반환 절차를 둘러싼 주장도 엇갈린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최근까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만기일에 이르러 지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믿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피해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차 대표는 지난 3일 별도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승기 측이 고소장을 내면 105억원 전세 계약의 체결과 반환 경위도 형사 절차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