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8개 시·군 환경미화원 임금 논란 확산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5일 지방자치단체 청소대행업체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임금 부적정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도당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즉시 돌려주고 위법 업체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민간에 맡긴 청소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에서는 전주·군산·익산·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 등 8개 시·군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 도당의 주장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 안내 조치가 내려졌으며, 도당은 부적정 지급 내역을 환수해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전국 청소용역 전수조사 결과가 있다. 조사에서는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을 계약 금액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 임금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각각 20%를 넘었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도 전체 조사 대상의 66.0%에 달했다.

도당은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청소대행 예산에서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적정 지급액의 전액 반환뿐 아니라 관련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계약 해지, 향후 입찰 제한도 요구했다. 민간 위탁·대행 구조에서 비리와 노동 착취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