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핵심 현안, 선거 공약 반복에도 성과 지연
핵심 요약
전북 제3금융중심지와 남원 국립의전원 등 민주당의 반복 공약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새만금 SOC 예산은 5147억원 삭감된 뒤 3017억원만 복원돼 사업 차질을 겪었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전북도의회는 후속 국가 프로젝트에 전북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의 핵심 숙원사업을 선거 때마다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가시적인 결실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35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복해서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신년입장문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균형발전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2019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뿐이어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전북 10석 가운데 9석, 22대 총선에서는 10석 전부를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립의전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자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남원 단일 통합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대응도 논란을 남겼다. 2023년 정부는 2024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부처 반영액 6626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5147억원, 77.7% 삭감했다. 민주당은 전액 복원을 약속했으나 국회 협상에서 되살린 금액은 3017억원이었다. 같은 시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정부안 5366억원에 여야 합의로 97억원이 추가됐다. 새만금의 여러 사업은 예산 축소 여파로 중단되거나 추진이 지연됐다.
정부가 광주·전남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북 배제 논란도 불거졌다. 전북도의회는 재생에너지와 산업용수, 새만금 부지를 근거로 후속 메가프로젝트에 전북을 포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는 향후 2·3차 발표 때 전북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치 애널리스트 박성수 씨는 전북 민주당 권리당원 19만명의 표를 조건과 전략 없이 행사하면 지역에 남는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