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AI 활용 기준 마련…9월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해 9월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기초소양과 교과 성취기준에 맞춰 마련됐으며, AI 생성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에 활용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은 총 7장 20조로 구성됐다. 인간의 주체성, 비판적 검증, 책임 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와 정서적 안전 보호, 인문·생태·산업을 잇는 전북형 AI 교육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의 역할도 구분해 명시했으며, AI 정보의 오류와 편향은 공식 출처로 확인하고 과제나 평가에 AI를 썼다면 서비스 종류와 활용 목적·범위를 밝히도록 했다.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허락 없이 합성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교사가 AI로 수업을 설계하더라도 최종 확인과 의사결정은 직접 수행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생의 정성적 기록 작성에는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공공 인공지능의 가치와 함께 경제적 취약계층,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방향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협력해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으로 제정위원회를 꾸렸고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검토해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실천을 돕는 기준이다. 특정 AI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한 차례 이상 내용을 보완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자료인 ‘전북 AI 디딤북’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원 연수와 소통 플랫폼 운영도 추진해 학생과 교사, 학교와 학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