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후보 68% 선거비 보전…민주당 텃밭 효과 분석

올 6월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후보로 등록한 451명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307명이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얻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등록 후보 3명 중 약 2명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다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에 표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261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46명이다. 나머지 144명(약 32%)은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정당의 보전청구 총금액 213억원 중 25억여원을 감액한 188억여원을 지난 7월 31일 지급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선거 23억여원, 교육감 선거 26억여원, 시·군 단체장 선거 36억여원, 지역구 도의회 의원 선거 10억여원, 지역구 시·군의회 의원 선거 76억여원 등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낙선자도 상당수가 보전받은 점에 주목하며, 득표율 기준이 당선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선관위는 보전 후에도 회계보고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고,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