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정 압박 속 5천만원 일본 출장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재정난과 민생경제 침체 속에서도 5천만원대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한다. 권요안 위원장과 한준희·김대중·김경진·김주택·남관우·윤해아·장승필 의원 등 8명, 직원 5명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삿포로에 머물 예정이다. 의원 8명 가운데 6명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초선이다.

출장단은 첫날 숙소에 짐을 푼 뒤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과 홋카이도청 농정부·농업연구센터, 츠시마 의료복지그룹의 지역포괄케어 시설, 공동체형 노인·장애인시설 코코루크에베츠를 차례로 방문한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와 농업용 로봇산업, 스마트농업 연구·보급 체계를 살피고 초고령사회 대응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를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서에 기재된 방문 기관별 접촉 인물은 모두 협의 중인 상태다.

13명의 출장 경비는 항공료와 식비·숙박비 등 체재비, 통역비, 기념품을 포함해 총 5천72만7천원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외 일정과 관련 예산을 줄인 다른 지방의회와 대비된다. 괴산군의회는 올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출장비를 전액 감액했으며, 광주 북구의회도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연수 예산 8천750만원을 반납했다. 충북도의회는 새 의회 출범 뒤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를 취소했다.

이번 출장 추진은 전북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뒤 도의회 안에서 재정건전성 우려와 세출 구조조정 요구가 제기된 상황과 맞물렸다. 윤수봉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채 발행 문제를 짚었다. 권요안 위원장은 외유성 일정이 없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로컬푸드 육성 등을 배우도록 기관 방문을 촘촘히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도의장에게 일정을 보고했으며, 국외출장을 취소한 다른 의회의 사정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