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정책회의 실시간 공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요 정책회의를 잇달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행정 의사결정 과정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 9기 첫 간부회의를 생중계했고,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교육감 주재 주간 정책회의를 누리집 ‘열린교육감실’에서 공개하고 회의 종료 뒤 다시보기 영상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청년정책 재설계와 새만금 기본계획 대응,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점검했다. 회의 생중계는 민선 9기 출범 첫날 이 지사가 1호로 결재한 사안이다. 전북도는 10월까지 매월 한 차례 시범 운영하며 시스템과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한 뒤 11월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대책회의와 확대간부회의, 실·국 업무보고 등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전북교육청의 주간 정책회의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본청 실·국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업무와 교육 현안,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다음 달 21일부터 공개할 월간 기관장회의에는 본청 실·국·과장과 도내 14개 시·군 교육장, 13개 직속기관장도 참여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실질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공개의 실효성은 조직 개편과 인사, 교권 보호, 학생인권, 농촌유학, 기초학력, 미래교육처럼 이해관계가 맞서는 정책의 변경 배경과 현장 영향을 얼마나 충실히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간부들이 정책의 한계와 현장 문제를 보고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과정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와 인사·감사, 학생 관련 민감정보는 비공개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개행정의 초점도 중계 여부를 넘어 공개되는 내용과 수준, 제도적 지속성으로 옮겨가게 됐다.